푸틴 "평생 면책특권" 얻는다

러시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법안을 러시아 하원이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임 대통령과 가족이 경찰 수색과 심문, 재산 압수 등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나 특수 상황에서의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는다.

 

1차 심의에서 면책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에서 2차례 추가 심의, 상원 승인,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서명 등을 거치면 된다.

 

법안은 전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과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뿐이기 때문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시절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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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평생 면책특권' 얻는다…내년 초 사임설에 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