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면책특권 사라지면 감옥행

도널드 트럼트는 현직 대통령의 특권인 면책특권이 사라지는 순간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릴 처지다. 이에 관련해서 가장 자극적인 루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용 금품제공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되었던 사건으로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폭로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이 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및 보험 사기, 탈세 등의 정확을 포착한 사실이 있는데 뉴욕 맨해튼 수사 당시 입막음용 금품 제공의 배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끈질기게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게 된다면 면책특권이 사라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수사에 협조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행동으로 추측하건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드러나지 않은 각종 범죄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자료 회계 자료 제출을 통하여 영장을 발부 받음으로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금은 의혹에 불과하지만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트럼프는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있다. 기소될 경우 트럼프는 약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미 트럼프와 관련되어 청구된 영장만 30건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성 추문 폭로와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수사도 대기 중이다. 현재로써는 트럼프의 범죄 여부도 불확실하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더더욱이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재수사가 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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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질게 뻔한 소송전 왜?…'방패' 면책특권 사라지면 감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