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회 접속 안내글" 삭제 요구 철회

 

진보넷(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우회 접속이 가능한 방법을 소개한 안내글을 올렸었는데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안내글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삭제 요구를 철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3가지가 있다.

 

1. 북한 전문 IT 매체 노스 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결정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위법으로 판결된 점

2.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을 소개한 과거 진보넷의 게시글에 대해 2020년 11월 30일 시정명령을 내린점

3. 노스 코리아테크 사이트가 차단된 것은 위법으로 판결되었는데 진보넷의 게시글을 삭제 요구한 것

 

우회 접속 안내글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노스 코리아테크 사이트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접속 차단이 풀렸다. 하지만 방심위에서는 진보넷에서 작성한 우회 접속 안내글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방통위가 불법뿐 아니라 유해성까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우회 접속 안내글 삭제 요구를 철회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문제로 인한 지적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노스 코리아테크만 해도 2016년 방심위가 국가정보원의 신고를 받아 접속 차단되었으나 2017년 4월 1심 재판부와 2017년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이트 차단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해외에도 존재한다. 이미 과거에 수 차례 불법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억지를 부린 것은 방통위 스스로 신뢰도를 깍아내린 일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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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사이트 ‘우회 접속 안내글’ 삭제 되돌린 방심위..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