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
푸틴 "평생 면책특권" 얻는다애드픽/뉴스 2020. 11. 24. 18:28
러시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법안을 러시아 하원이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임 대통령과 가족이 경찰 수색과 심문, 재산 압수 등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나 특수 상황에서의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는다. 1차 심의에서 면책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에서 2차례 추가 심의, 상원 승인,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서명 등을 거치면 된다. 법안은 전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과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뿐이기 때문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시절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문의 내용은..
-
트럼프 대통령 면책특권 사라지면 감옥행애드픽/뉴스 2020. 11. 9. 11:02
도널드 트럼트는 현직 대통령의 특권인 면책특권이 사라지는 순간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릴 처지다. 이에 관련해서 가장 자극적인 루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용 금품제공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되었던 사건으로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폭로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이 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및 보험 사기, 탈세 등의 정확을 포착한 사실이 있는데 뉴욕 맨해튼 수사 당시 입막음용 금품 제공의 배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끈질기게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게 된다면 면책특권이 사라지게 되고 어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