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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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회 접속 안내글" 삭제 요구 철회애드픽/뉴스 2020. 12. 28. 06:53
진보넷(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우회 접속이 가능한 방법을 소개한 안내글을 올렸었는데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안내글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삭제 요구를 철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3가지가 있다. 1. 북한 전문 IT 매체 노스 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결정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위법으로 판결된 점 2.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을 소개한 과거 진보넷의 게시글에 대해 2020년 11월 30일 시정명령을 내린점 3. 노스 코리아테크 사이트가 차단된 것은 위법으로 판결되었는데 진보넷의 게시글을 삭제 요구한 것 우회 접속 안내글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노스 코리아테크 사이트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접속 차단이 풀렸다. 하지만 방심위에서는 진보넷에서 ..